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1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부처별 싱크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싱크홀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규정돼 있지 않고, 각 부처의 싱크홀 발생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도 소관 시설물과 업무 범위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의 지반침하(싱크홀) 발생현황 조사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싱크홀은 총 70건이다. 대부분의 싱크홀은 하수와 우수의 누수로 인한 지반유실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돼 있다.
반면 안전행정부의 지방도로 싱크홀 발생현황 자료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총 20건이 발생했고, 상수도 누수 및 파열이 8건(40%)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달 21일 국회 당정협의에서 보고된 국토교통부 주요 현안보고 자료에서는 싱크홀이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19건, 서울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21건의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각 부처이 실시한 싱크홀 관련 조사 시기와 기간은 물론이고 사고 발생 건수 현황 파악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에 현재 싱크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인 국토교통부가 각 부처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싱크홀 관련 자료를 통합해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싱크홀 사고 현황파악이 제각각인 이유로 싱크홀의 규모 및 발생 원인에 따라 지반침하와 지반붕괴 등의 용어와 혼용돼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꼽혔다.
실제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달 도로 함몰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는 지표면에서 지하까지 거대한 구멍이 생기는 해외 사례와는 다르다고 설명하는 등 용어정리에 공을 들이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지하에 빈 공간이 발생하는 현상을 두고 최근에 부르기 시작한 명칭인 싱크홀과 함께 도로함몰, 지반침하, 동공 등 외국어를 비롯한 행정용어와 혼재돼 쓰이고 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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